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의 사유로 큰돈이 필요하게 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돈이 필요하여 편법을 사용하여 중간 정산을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편법 사례
퇴사 후 재입사
실제로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서류만 퇴사 처리한 뒤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입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정상 퇴직으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
회사와 합의만 잘되면 퇴직금을 별다른 사유 없이 정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회사만 합의하는 것으로는 법에서 정한 중간 정산 사유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허위 조작
실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만 만들어 중간 정산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제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방법입니다.
인터넷 후기 따라 하기
인터넷에 근거 없이 떠도는 경험담을 따라 하는 경우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적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방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인정 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는 대표적인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면 가능합니다.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해당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 횟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요양 목적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일정 기간 이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중간 정산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일정 기간 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 감소나 재난 피해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령에서 정한 임금 감소 상황이나 재난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 중간 정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승인 여부 확인
중간 정산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사나 조직 책임자에게 가능 여부와 내부 절차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기간 확인
신청 방법
회사 담당 부서에 중간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 서류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관련 서류, 개인 회생은 법원 개시 결정문 등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
중간 정산 사유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다르고 회사나 개인 근태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직 책임자에게 먼저 확인한 후 두세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리 기간
회사 내부 결재와 연금 공단에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안에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법보다 요건 확인
퇴직금 중간 정산은 돈이 급하다고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사유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퇴사나 허위 사유를 이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식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