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면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최대한 줄이고 월세 부담까지 낮추기 위한 전 월세 안심 신탁이 새롭게 추진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안심 신탁
기본 구조
전월세 안심 신탁은 기존 월세 주택을 전세 형태로 전환하는 새로운 공급 방식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증금 관리
일반 전세 계약과 달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계좌에 전세금을 넣어놓고 HUG가 관리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HUG가 합니다.
이용 대상
소득이나 자산 관계없이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유형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택 검증
주택 검증을 하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은 아닌지와 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많게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의 기본적인 검증은 합니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피해 예방
전세금 예탁 관리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심 신탁에서는 HUG가 전세금을 예탁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보증금을 사용하는 일반 전세 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는 구조로 추진됩니다.
반환 부담 감소
안정화 기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 때문에 참여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과 전세대출 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보증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 완화
집주인은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와 비슷한 형태로 매월 지급받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임대인은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와 계약 전 확인 사항
모집 일정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2026년 9월 중 HUG 전세사기 예방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10월 사업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HUG·임대인·임차인 간 3자 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주 시기
계약 후 임차인이 지정 계좌에 전세금을 납부하면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 단계이므로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세부 조건은 9월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대출 이용
전세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임차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보증부월세도 가능
순수 전세 계약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부월세도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을 때 적정 전세가 범위에 들어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전월세 안심 신탁은 의무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현재는 세부 약정서와 수익률 등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실제 계약을 생각한다면 9월 HUG 공식 모집 공고에서 대상 주택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