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되면 미성년자와 달리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함께 늘어나게 되므로 본인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년
1. 법적인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의사 결정 권한
법적인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고,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완전하게 지니게 됩니다.
3. 책임
법을 위반하게 되면 본인이 그 책임을 온전하게 떠안아야 합니다. 이제는 형사나 민사에서도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4. 사회적 지위
투표를 하는 권리를 가지며, 결혼이나 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1. 법적인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아직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2. 의사 결정 권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을 사는 행위 등입니다.
3. 책임
형사 책임이 일부 제한되어 보호관찰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 시기라 판단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지위
권리를 행사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기에 부모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주요 혜택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면 생기는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을 잘 활용하여 삶의 기초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금융 활동
독립적인 금융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돈을 모아 투자를 한다든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 관리를 잘하고 자산 관리를 잘하여 올바른 투자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 복지 서비스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매우 많습니다. 문화서비스를 비롯해 월세 지원, 저축 계좌 등 복지로사이트에 알아 본다면 매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되고 배움의 뜻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매우 많습니다.
3. 법적 권리
법적으로는 투표권이 부여되고 내가 원하는 후보를 지정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4. 건강과 주거 관련 지원
복지서비스의 확장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도 있고 심리 상담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청년임대주택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면 초반에 괜찮은 집을 마련하여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년을 위한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택은 금액이 높아 작은 이자라도 큰 차이가 나기에 잘 활용하여 주택 구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